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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51215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경영관여 및 경영감독은 주총을 통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통해 확보되는데, 이번 판결로 이사·감사 선임을 통한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신일산업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와 감사로 선임된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2016다251215)에서 원

    대법원 2013다210374

    "한형석 前 마니커 회장, 자사 주식 단기매매 차익 회사에 돌려줘야"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이 자사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챙긴 54억여원의 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닭고기 회사 마니커가 "주식 단기매매로 부당하게 얻은 차익을 반환하라"며 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소송(2013다2103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 전 회장은 2011년 6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940만 주를 1주당 3708원에 팔았다가 5개월 만에 1주당 최저 944원으로 235만 주를 사들여 54억7160만여원의 차익을 봤다. 마니커는 상장업체 임원이 자사 주식을 매도한 뒤 6개월 안에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반환소송을 냈다

    대법원 2011두26046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회사 설립 때 주식를 친구 명의로 해두었다가 이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할까. 대법원은 심리에 착수한 지 5년만에 원래부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7000만원의 취득세 납부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A(51)씨가 천안시 동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6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해 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18719

    회사채무, '배후' 실질지배자도 책임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회사 법인격 배후에 숨어 실질적으로 지배한 개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유한책임인 점을 이용, 껍데기뿐인 회사를 차려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채권자를 해할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케이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2단독 이종광 판사는 24일 박모(65) 전 두산KFC 부사장이 주모(49)씨를 상대로 ‘빌려준 5,000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2006가단18719)에서 “박씨는 자신이 설립한 (주)파래에 대한 1억3,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주씨에게 되려 8,000만원을 갚으라”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두산KFC 부사장인 박씨가 같은 회사 경리부장인 주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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