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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0다28833,2010다35572,2010다53419,2009다103950

    시국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손배청구 항소심 변론 끝난 날부터 계산해야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과거 시국사건의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시점을 손배청구를 하고 항소심 변론을 마친 때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손배청구를 낸 시국사건에서 국가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대법원 2008다97317

    원주시 미군기지오염 복원비 전국 첫 국가배상 판결

    원주시가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기름제거작업에 든 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3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원주시는 지난 2001년 원주시 태장2동의 농지가 기름으로 심하게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인근 미군부대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이 과정에서 3,260여만원의 용역대금이 지출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3432

    지연손해금 승소부분 변호사 성공보수로 청구 못해

    변호사는 원금이 아닌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담당한 P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63432)에서 “피고가 대납한 소송비용을 제외한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관한 성공보수 2,300여만원은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29183

    부당면직된 국정원 직원 정산급여 이자도 지급을

    부당하게 직권면직됐던 국정원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와 함께 그 이자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국정원 직원인 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등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2918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정하고, 1심에서 인정한 1,0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대법원 2005다28990,2005도4861,2004후3225,2004후3300,2005후636

    면직처분 취소로 공무원 복직한 경우, 정산급여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부당하게 면직됐다 복직한 공무원이 복직일이나 정년퇴직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정산급여를 받았다면 국가는 정산급여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했다 정년퇴직한 김모(64)씨와 송모(6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대법원 2003다52944

    가집행실효로 금원반환때 지연이자는 연 5%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가집행채권자가 금원을 반환할 경우 민법 소정의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보증보험(주)이 KB부동산신탁(주)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소송 상고심(

    대법원 2001다64547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1일 오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4547

    제주지방법원 99가합577

    지연이자 연 40%는 부당

    금전소비대차에서 연 40%에 이르는 고율의 지연이자는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채업자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민법 제398조2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광태·金光泰 부장판사)는 4월26일 사채업자 오모씨가 나모씨를 상대로 "빌린돈 1억여원과 이에 대한 연 4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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