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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취득세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8두11716

    매매계약 해제됐다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해 납세의무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지자체의 취득세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을 따르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판결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효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종래 대법원판례인 중대명백설은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당연무효의 인정범위를 지

    대법원 2006구합1365,70누161,95누12026

    따로사는 어머니집에 공매통지서 발송… 공매처분은 위법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매통지 없이 이뤄진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뤄진 공매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한 해석을 내린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 체납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모(26)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6구합13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7568

    주거용 옥탑방도 취득세 부과대상

    옥탑방도 주거용 구조를 갖췄다면 연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등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8일 조모(47)씨가 옥탑방 면적을 포함해 중과세를 부과한 분당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756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대상 건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면 족하다"며 "옥탑 부분이 지방세법령상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옥탑방은 사방 벽체와 천정으로 둘러싸인 실내공간으로, 그 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내부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주거공간과 마찬가지로 바닥

    대법원 2007두11139

    경매주택은 취득세 감경대상 아니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감경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매주택이 세금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일었던 일선 법원의 법리논쟁은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장모씨 등 2명이 서울시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113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춘천지방법원 2007구합489

    댐 기초공사·발전소 진입도로공사로 지목변경 토지가액 증가 전제로 취득세 부과 부당

    댐 기초공사와 발전소 진입도로 공사로 지목변경돼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가액 증가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006년 양양 양수발전소를 건립한 (주)한국중부발전이 양양군과 인제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2007구합48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댐 기초공사 과정에서 지목이 임야에서 유지로 변경돼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이 반드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것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댐 건설을 하면서 도로부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에 대한 과세는 준공일로부터 5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3210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다세대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도 포함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그동안 지방세법상의 ‘공동주택’의 의미에 대해 각 행정청 마다 의견이 분분해 행정실무의 혼란이 가중됐던 가운데 나온 판결로 ‘공동주택’의 의미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5일 “국민임태주택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차이가 없다”면서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132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가구주택은 건물구조나 시설기준 등에서 건물 전체의 규모가 약간 작다는 것 이외에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6639

    교회서 250m 이상 떨어진 교회 주차장 비과세대상인 ‘부설시설’에 해당

    교회부설주차장이 교회로부터 261m 떨어져 있어도 7,200명의 신도와 신도들의 차량이 600여대가 된다면 종교부설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남서울교회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663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종교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면서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상 다수의 신도들이 교회에 집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에 비춰볼 때, 교회부지 밖에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서초구의

    서울고등법원 2006누22639

    과밀억제구역 본점건물 소유한 채 신축건물로 이전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

    과밀억제구역 내에 있는 본점 건물을 그대로 소유 한채 신축 건물로 옮긴 경우 이전한 본점에 대하여도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반취득세보다 3배 중과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런 대법원판결에서의 ‘이전’은 본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단순히 이사하는 것이 아닌 본점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제3자에게 넘기고 이전하는 것이라고 ‘이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대법원 2007두3299

    장애인·가족 동일세대 아니면 차량취득세 감면 못받아

    장애인과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한 가족이 실제로 같은 집에 살지만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강모(30)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29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세감면조례 제3조1항의 본문 규정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이같이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됐

    서울고등법원 2006누21025

    "주택경매도 개인간 유상거래"

    경매도 개인간 유상거래이므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매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같은 취지로 들어온 여러 사건의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결이라 주목된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구 지방세법이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를 각각 경감해준다'고 규정하면서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개인간 유상거래'로 세금감면의 혜택이 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 기간동안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은 세금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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