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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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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4다63354 대법원 2004다68311 대법원 2006다15922 대법원 2006다21002 대법원 2006다56367 대법원 2004도7232 대법원 2006두12883

    대법원 2006. 1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3354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4다68311 건물명도 (타) 파기환송 ◇공물의 인접주민이 공물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사용권◇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그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대법원 2002다19018 대법원 2005도9730 대법원 2006도6400 대법원 2006도6410 대법원 2006도6886

    대법원 2006. 1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2다19018 투자예탁금반환 (타) 파기환송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그 무렵 적용되던 약관의 취지에 따른 판매회사의 지위와 환매의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그 시행령(법률은 최종적으로 2003. 10. 0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폐지)의 연혁과 그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단순히 위탁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이 사건 약관에 의한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는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

    헌법재판소 2005헌바35

    헌재, 수뢰액 5000만원 이상 가중처벌 합헌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1호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근무하다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모씨가 수뢰 액수에 따라 뇌물죄의 처벌을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 조항(조1항1호)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바35)에서 구랍 28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며 "법정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

    대법원 2005두241

    “대통령 특별사면 자료 공개하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상신한 사면건의서와 사면심의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일반 형사범을 사면·복권하면서 권력형 부패사범과 비리 정치인들을 포함시켜 구제하는 바람에 국민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사법부의 권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48년 일제강점기에 수감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사면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3년 이후 특별사면된 인사 중 특가법 뇌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노369

    합의심 사건을 단독판사가 재판해 항소심서 원심 합의부로 사건 이송

    합의부에서 재판할 사건을 단독판사가 잘못 알고 재판한 것이 항소심에서 밝혀져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1심 합의부로 이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최모씨에 대한 절도사건 항소심(2006노369)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취지로 판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속초지원 합의부로 이송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에 심판권이 있고, 따라서 토지관할이

    대법원 2002다19018 대법원 2005도9730 대법원 2006도6400 대법원 2006도6410 대법원 2006도6886

    대법원 2006. 1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2다19018 투자예탁금반환 (타) 파기환송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그 무렵 적용되던 약관의 취지에 따른 판매회사의 지위와 환매의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그 시행령(법률은 최종적으로 2003. 10. 0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폐지)의 연혁과 그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단순히 위탁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이 사건 약관에 의한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는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판매회

    대법원 2004다70260,2005다44633,2003도80,2003도4128,2005도3700,2005도4085,2005도6187,2006도1296,2003두3789,

    대법원 2006년4월28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70260 파산채권확정 (라) 상고기각◇1. 화의법 제49조, 파산법 제16조에 의한 변제기도래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회사채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기간 제한약정이 파산선고로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1. 화의법 제49조에 의하여 화의절차에 준용되는 파산법 제16조는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화의개시로 기한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력은 화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미치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원리금의 상환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지급보증부 회사채가 발행되었는데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나서 보증채무자가 파산

    대법원 2006도1296
    상습절도범에 ‘법정형 단기의 2배 가중’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가중 아닌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

    상습절도범에 ‘법정형 단기의 2배 가중’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가중 아닌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

    상습절도죄에 등에 대해 '법정형 단기의 2배 가중'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創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법조항을 누범가중 특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볼 것인지 해석을 둘러싼 하급심의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개정된 특가법이 시행된 이후 일선 재판부에서는 이 법조항을 누범가중 특칙으로 해석하고 재판을 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이들 판결들이 상소심에서 파기되고 피고인은 상고심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게 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생리도벽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대법원 2005도8467

    상습절도 피고인 항소심서 공소사실 추가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지켜져야

    상습절도 등 포괄일죄인 사건에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때에는 재판도중 범죄사실이 추가되더라도 형을 가중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8467)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형사소송법 제368, 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며“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제1심 법원이 특가법위반(절도)의 공

    헌법재판소 2003헌바108

    로비스트 처벌 합헌

    로비스트의 합법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현행법 중 로비스트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꼽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체육진흥복권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 한국타이거풀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완 전 서울정무부시장(전 포스코경영연구소 고문)이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로비스트의 필요성이 절실한데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0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았지만 학연이나 지연 등을 이용해 공무원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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