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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7441

    강명운 前 청암대 총장, 교비 빼돌린 혐의 유죄… '실형' 확정

    수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려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운(71) 전 청암대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청암대는 전남 순천에 있는 전문대학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441).  강 전 총장은 재단 이사를 맡던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학생들의 일본 취업을 위해 설치한 오사카연수원에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교비 14억원을 빼돌려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총장은 또 여교수 A씨와 B씨 등 2명을 노래방과 승용차 등에서 각각 강제

    대법원 2018도2475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씨, 이번엔 '횡령 혐의'로 징역 9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8)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475).   최씨는 2008년 1∼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자금 15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유아이에너지가 받을 공사대금 29억여원을 자신의 개인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는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201

    정부,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등 상대 200억 소송냈지만 '패소'

    정부가 '방산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정부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72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3월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후 정부는 사

    대법원 2017도19393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형 확정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393).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우리돈 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은 공사업자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와 그 대가로 장씨가 자

    대법원 2017도18694

    '400억 사기 혐의' 서울레저 前 회장 사건 파기환송

    4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피해자들의 투자 실패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694).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관련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을 사들인 박모씨는 이미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었던데다 인수 계약전

    대법원 2018도1926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징역 3년 확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에 연루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26).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아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대우조

    대법원 2014도13344

    대주주에 수십억대 부당대출… 전북상호저축銀 임원 '징역형' 확정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줬다가 회수하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전북상호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채모(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344). 채씨는 2008년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회장의 회사에 수십억의 대출을 실행해줬다가 배임혐의로 기소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과 채씨는 이 같은 규정을 피하려고 이 회장의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출

    서울고등법원 2017노1876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서 감형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명 건축가 이창하(62)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876).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디에스온(DSON)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이 성립하려면 적정한 임차료가 얼마인지 전제돼야 하는데, 적정 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521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무죄→실형' 법정구속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수환(60)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521). 재판부는 "박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와 민 전 산업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07

    '1조원대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그룹장, 징역 12년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임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IDS홀딩스 그룹장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07).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황모씨 등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총 21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는 IDS홀딩스의 11개지점을 관리하는 그룹장으로 있으면서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고율의 모집수당과 수익금을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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