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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김원홍이 SK 최태원 형제 구명하려 허위 진술 지시"

    그룹 계열사에서 출자한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 회장 형제가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진술방향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측을 대행해 선물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등의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 전 대표는 "SK글로웍스 횡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2012고합14,2012노755

    김승연 한화 회장, '건강 악화' 재판 중지 요청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 측이 김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판절차 정지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8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김 회장은 다음 달 7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된다.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다음 달 11일로 잡혀 있어 재판부가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조만간 검찰 심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46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1심서 징역 9년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5일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대출을 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2고합646). 또한 김 회장의 범행을 도운 문창홍 경영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 회장의 중국 밀항을 도운 운전기사 최모씨

    서울고등법원 2012노2606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항소심서 징역 12→10년 감형

    거액의 부실대출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경영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5일 1600억원대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2606)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성휘 전무이사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고기연 전 행장은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38

    '부정입학 비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음대 입시생 학부모로부터 대학 입학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모(45)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2고합63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지난해 기악과 콘트라베이스 전공분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불법으로 레슨을 해주고 시험 직전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연습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며 "위조된 명품 라벨을 붙인 콘트라베이스를 귀한 악기라고 속여 사용하게 하

    대법원 2011도11176

    의뢰인들 돈 34억 편취한 변호사 실형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들에게 34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L(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176)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사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법

    서울고등법원 27노2408

    와이브로 핵심기술 유출하려던 전직 연구원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일 최첨단 통신기술인 와이브로(Wibro, wireless boradband) 핵심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P사의 전직연구원 정모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2년을 선고했다.(27노2408)재판부는 또 정씨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연구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1년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 모두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며 시장경제

    대법원 2007도4961

    “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 기명날인 있으면 유효”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실수로 서명을 빠뜨렸으나 공소장에 이미 기명날인이 있고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서명을 추가해 하자를 보완했다면 적법한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54)씨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7도6012

    주수도 JU회장 징역 12년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대형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6012) 선고공판에서 징역

    대법원 2005도5899

    대법원, 장치혁 前 고합그룹 회장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수천억원을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치혁(75) 전 고합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5도5899)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채 발행회사의 분식된 회계서류를 제출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회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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