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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도9866
    이상득 前 의원, 구속상태서 항소심 형량 다 채워 석방

    이상득 前 의원, 구속상태서 항소심 형량 다 채워 석방

    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78) 전 의원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형량을 다 채워 풀려난다. 이 전 의원의 상고심사건(2013도9866)을 맡고 있는 대법원 형사2부는 9일자로 이 전 의원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2013도4936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스치는 정도의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사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운전 도중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백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936)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30

    'CJ 뇌물' 전군표 전 국세청장, "혐의 인정"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전 청장 등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금품 수

    대법원 2013도6018
    특가 상습절도 미수범에 형법상 미수 감경 안돼

    특가 상습절도 미수범에 형법상 미수 감경 안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해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가법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이미 절도죄를 저질러 5번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대법원 2013도6660,2013전도137,2013치도1

    '특가법' 개정 이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 이후에 이뤄진 미성년자 약취·유인범죄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1~10년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특가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에 약취·유인죄를 포함했으나, 지난 4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형법상 처벌법규가 개정됐더라도 형사피고인이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 개정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입법 취지가 종전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

    대법원 2013도4782

    김학기 동해시장 실형 확정… 시장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66)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4782)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대법원 선고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013도6660,2013전도137,2013치도1

    대법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초등학생 성폭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양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최종 형량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592

    강희복 전 아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7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강희복 전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92)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시장과 김 전 회장은 당시 아산시장과 아산시 출신 사업가로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을 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무담보로 거액의 금전대차 거래를 할 정도로 두터운 친분관계가 형성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958

    잡범된 '大盜' 조세형, 항소심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5일 고급 빌라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세형(7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노1958).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된 점과 조씨가 70대의 노령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3일 서울 서초구 모 고급빌라에 사다리를 이용해 오른 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롤렉스시계 2개 등 286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402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저축은행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402)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통령 친형이자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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