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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1도14018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가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백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01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규정의 입법취

    대법원 2009도9844

    김효겸 관악구청장 유죄 확정… 구청장직 상실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984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구청장은 지난 2007년2월 사무관 승진대상자로부터 승진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친척과 고교 동창생을 감사담당관실 계장으로 임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대법원 2007도6556

    "농협 간부도 수뢰죄 적용대상"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을 뇌물죄 적용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가법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협 간부들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농협중앙회 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회장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6다42566 대법원 2007다35534 대법원 2007다42877,42884 대법원 2005도7112 대법원 2007도4695 대법원 2007도5571 대법원 2007도6519

    대법원 2007.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6다42566 약속어음 양도배서 및 교부 (다) 상고기각◇1.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가분적이지 않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배상한 경우,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1. 신탁법 제19조는 ‘신

    대구고등법원 2007노251

    법원직권으로 ‘특강법’제3조 적용 못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3조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보충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류모(41)씨에 대한 항소심(

    대법원 2007도5549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549)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대법원 2007도4097

    '상습범'으로 기소, 누범요건 못채우면 누범으로 처벌못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이 누범(累犯)가중 요건을 충촉하지 못하면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5항을 적용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손지갑을 훔치다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2도3600

    변호사 성공보수 확정 시점은 재판확정된 때로 봐야

    변호사가 의뢰인과 사건 수임계약 때 승소가 확정되면 승소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소득금액 귀속시기는 수임료을 받은 때가 아닌 사건이 확정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67)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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