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학대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870
     노인학대 신고 센터장 보호조치 필요성 불인정

    노인학대 신고 센터장 보호조치 필요성 불인정

    자신이 일하던 노인보호센터에서 일어난 학대행위를 신고했다가 임명 해지된 센터 시설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X재단 이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8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X재단으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되는 구립 Y센터의 시설장인 B씨는 2017년 5월 센터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면서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보호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대법원 2018도2224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막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막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만 2세 유아를 혼내면서 여러차례 '찌끄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 등 3명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224).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 등은 2016년 8월 만 2세인 피해아동에게 "이새끼 찌끄레기 것 먹는다", "이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뭘봐 찌끄야" 등의 발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대법원 2015도15944

    ‘폭행 욕설’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17년 확정

    군인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A(23)씨는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 더 커졌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A씨에게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그러던 2015년 1월 17일 오후 10시,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설과 꾸중을 들은 A씨는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A씨는 어머니의 설득에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장기간 아버지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고 빗자루로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우발

    대법원 2015도15561

    25개월 입양 딸 쇠파이프로… 양어머니 징역 20년 확정

    생후 25개월 된 입양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양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561). 김씨는 2013년 말 생후 14개월인 A양을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 왔다. 지난해 10월 25일에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A양을 길이 75cm, 두께 2.7cm의 옷걸이 지지대용 쇠파이프로 30여분에 걸쳐 폭행했다. 이후 매운 고추를 먹게 하는가 하면 차가운 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했다. A양은 이튿날 오후 숨졌다. 김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뒤늦게 119에

    대법원 2013도6349
    자해 막으려 보호장애인 침대에 묶어놨더라도

    자해 막으려 보호장애인 침대에 묶어놨더라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자가 장애인들을 강제로 침대에 묶어놓았다면 지체장애인들이 자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대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장애인들을 침대에 강제로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A재활원장 송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349)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송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장애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 의료기관이나 행정관청에 도움을 청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