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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화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고등법원 2011나1478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해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통지의무위반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자 박모씨가 M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의 항소심(

    대법원 2011다19706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단순한 사고 정황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채무사정 등 방화 동기까지 심리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D보험사가 보험가입자 C(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197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화재 후에도 상당기간 굴착기 할

    대법원 2010도16944

    부산사격장 화재사건 업주에 금고 3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9년 부산 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등 총 15명이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격장 업주 이모(65)씨와 관리인 최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944)에서 각각 금고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 중구 사격장에 화재가 발생해 아라키 히데테루 등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이모씨 등 한국인 여행 가이드 2명, 사격장 종업원 3명 등 15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

    대법원 2010두8393

    불법게임장 화재로 종업원 사망… 산재보험법 적용 안돼

    불법게임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화재로 사망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불법게임장에서 화재로 사망한 종업원들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3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적용범위에 대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며 '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2885

    대형 물류센터 건물 화재로 하천오염… 관리회사가 방제비용 부담해야

    대형 물류센터건물의 화재로 하천이 오염됐다면 물류센터의 자산관리회사가 하천방제를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성 부장판사)는 서이천물류센터 자산관리회사인 아쎈다스코리아가 하천오염 방제비용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천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소송비용 납부명령취소소송(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6777

    '실내사격장 화재사건' 재정합의부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참사사건'이 부산지법 재정합의부 설치이후 첫 사건으로 배정됐다. 임정택 형사6단독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건(2009고단6777)에 관해 재정합의부인 형사12부(서경희 부장판사, 임정택·정다주 판사)에 재정합의를 요청했으며, 지난 26일 결정을 내리고 주심은 법관사무분담에 따라 임정택 판사가 맡기로 했다. 재정합의부는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

    대법원 2009두9819

    화재로 거주기능 일부 상실해도 계속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재개발지역의 무허가주택이 화재로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했었더라도 입주민이 계속 그 건물에서 거주해왔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구씨는 지난 95년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 입주했다. 당시 그 건물은 89년1월24일 이전에 세워진 뒤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었다. 그러던 지난 2000년3월 건물이 화재로 지붕의 60%가 소실되는 등 전체적으로 50%정도가 훼손되자 구씨는 진관내동장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해 소유명의자로 등록한 뒤 5월께 지붕과 벽면을 보수했다

    대구지방법원 2008나20483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다한 것 증명 못하면 원인불명 화재피해 임차인이 배상해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건물이 소실됐어도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책임을 면하려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X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20483)에서 1심판결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인 A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소유자 B에게 온전하게 반환할 채무를 부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3700

    화재로 거주지 옮겼다 복귀, 이주자 대책서 제외는 부당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주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행복도시사업 과정에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받은 조모(63)씨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조씨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서 살던 중 2003년 4월19일 화재로 집이 전소되자 인근 청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이듬해 5월 연기군 금남면에 새집을 신축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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