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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1나71874

    명의신탁 된 종중 임야 횡령… 형사재판서 횡령액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서 땅 되찾아도 공탁금은 반환 안돼

    종중 땅을 자신들의 명의로 관리하던 사람들이 멋대로 땅을 팔았다가 횡령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감형을 받기 위해 횡령액을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이 땅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 등 3명이 반남 박씨의 추공파 종중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

    대법원 2012도1550

    대법원, "매매 위임사무 종료 전 매매대금에서 수임료나 성공보수 인출한 것은 횡령"

    변호사가 위임받은 부동산 매매 사무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매매계약금 등에서 수임료나 성공보수금을 인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의료법인 매각업무를 대리하면서 매각절차 완료 전에 매매대금 일부를 무단 인출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55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횡령에 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임사무처리

    대법원 2010도1378

    상가개발비로 받은 돈 분양대행수수료로 사용 "불법영득 의사 실현"… 횡령죄 성립

    상가를 분양하는 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상가개발비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상가 개발비를 멋대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사업시행사 대표이사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8)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22,2008도11967

    개인용도로 착복할 목적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죄 안된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모(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비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비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며 "

    대법원 2010도15350

    외국서 리스한 차량 밀수 영득한 차량은 장물 해당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외국에서 리스계약을 맺은 차량을 밀수해 국내에서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기소된 자동차 수입업자 오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350)에서 징역

    대법원 2009도9242

    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어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사람이 농지를 사들여 맺은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명의신탁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횡령)로 기소된 농부 추모(55)씨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8도3438

    친족관계 만으로, 횡령죄에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인이 원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범인이 원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공소기각 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조카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

    대전지방법원 2007노1704

    사문서위조 천안문화원 사무국장 항소심서 벌금 100만원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예산 일부를 유용한 문화원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8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천안문화원 이모(50) 사무국장에 대한 항소심(2007노1704)에서 사문서 위조·동행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100만원을, 횡령·배임 혐의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를 종합하면 이씨가 문화원장의 허락없이 공적조서와 추천서에 원장직인을 찍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원장으로부터 구

    대법원 2007도766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 돌려받아 사용해도 횡령죄 안돼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모르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아 마음대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의 토지매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48·여)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2도2219

    타인물건 담보제공하면 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주인의 동의 없이 그 재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3일 횡령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전 충남도의원 신모씨(59)에 대한 상고심(☞2002도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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