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만난 20대 여성 도우미를 강간하려다 발기 불능으로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4고합765).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르고 강간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거우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경남 사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21·여)씨의 성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함께 모텔에 갔다. 하지만 A씨는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해 화가 났다. A씨는 B씨를 때리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인화학교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사건을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이 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765)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뒤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해 기소됐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언어장애 등이 있는 A양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 지난 2006년과 2008년 2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며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낮췄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지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표현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 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묘사가 직접 경험했다고 볼만한 것인지 등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여성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간치상죄를 적용,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항소심은 '상처가 경미하다'며 강간에 의한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항생제 처방을 받는 등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다"며 상해를 인정한 것이다. 성폭행 범죄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면 형량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이고 친고죄이지만,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데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1일 만취한 카페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885)에서 공소기각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의 상처는 합의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이므로 준강간치상이 아닌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준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김씨는 박씨가 범인인 것을 안 2006년 4월부터 법정 고소기간 1년을 넘겨 2009년 5월에 고소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간행위에 수반해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가 필요 없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심이 김씨가 입은 상처가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해는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의사가 자연치료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더라도, 김씨는 항생제 처방을 받아 실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므로 단 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4월 평소 눈여겨 보던 카페 여종업원 김씨를 전화로 불러내 사무실 근처에서 술을 마셨다. 박씨는 김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연거푸 술을 권했고, 김씨가 만취상태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김씨는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 가 외음부 염증 등의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파트에서 8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472)에서도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양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고 박씨의 범행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저질러졌음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심은 박씨가 최양과 합의해 최양 부모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에서 공소기각판결했으나, 201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2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2012고합66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며 "그 범행방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이유로 7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7월 김모(여·50)씨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던 중 출입문을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 주의를 어둡게 한 뒤 김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12라90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원고들 대부분의 토지 관할이 광주지법에 있지만, 스스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관할권을 갖는 경합 법원 중 자신들의 소송 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서울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낸 점 등을 비춰보면 본안 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여자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5년이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ㆍ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접근 금지 등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른 준수 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과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47, 2012전도26)에서 징역 6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 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노모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 등을 부과하면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2010년 12월 술을 마시고 노래방 도우미 노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1·2심은 한씨가 "성폭력 범죄를 이미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면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06)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춰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법원은 1회 공판기일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해 박씨는 1회 공판기일 바로 전날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1심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2심법원으로서는 비록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 사유로 삼고 있지 않았어도 직권으로 1심판결을 파기했어야 한다"며 "2심법원은 이러한 1심판결의 위법에 대해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2심법원의 판단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소송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커피배달을 온 다방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타박상을 입힌 혐으로 지난 2010년 9월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과 위자료 등 2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험악한 인상을 짓거나 어깨를 누르는 행위도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ㆍ협박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아예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만을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ㆍ협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판단이 대법원의 지지를 받는다면 강간죄 적용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강간치상 피해자 B씨가 "검찰이 가해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을 내렸다(2010초재401). 유부남인 A씨는 2008년10월 후배 소개로 알게 된 B씨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모텔로 들어가기 전 성관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상태였다. A씨는 총각행세를 하며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중이었고, 결혼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나누자며 B씨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B씨를 침대에 눕힌 뒤 어깨를 짓누르거나 마치 때릴 것처럼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강간했다. B씨의 고소로 A씨를 수사한 검찰은 B씨가 발로 걷어차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고, 어깨를 누르거나 인상을 쓰는 정도의 행위는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ㆍ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B씨는 검찰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 제반상황에 비춰 피의자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ㆍ협박에 해당한다"면서 신청을 받아줬다.

특수강도강간미수죄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의 장·단기를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한 특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성폭법상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소모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0)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만을 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고, 특강법 제3조 부분에서 가중처벌되는 누범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에 대한 가중처벌은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가정과 사회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특강법 제3조가 법정형의 단기까지 2배 가중하는 것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형법 제42조에서 정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15년임에도 특강법 제3조에서 정한 형식적인 누범요건이 존재하기만하면 형법 제334조에서 정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보다 4배 가중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며 "이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소씨는 지난 2003년 준강도 및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006년6월 출소했다. 소씨는 그해 7월부터 여성들만 사는 원룸에 침입해 6차례에 걸쳐 7명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도·강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은 특강법 제3조에 따라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전고법은 소씨가 낸 특강법 제3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특정강력범죄의 불법정도, 죄질 등에 대한 고려나 입법적 보완없이 일률적으로 형의 장·단기를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한 특강법 제3조는 책임주의 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해 위헌의 의심이 든다"며 지난 2008년7월께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64) 총재가 1심보다 더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199)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여러 해 동안 충실한 신도로서 피고인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했고, 젊은 미혼의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씨 측근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별로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모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죄만 인정됐던 또 다른 여성에 대한 범행은 강간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데다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던 중 2001년 출국했다가 2007년 중국에서 체포돼 지난해 2월 국내로 송환됐다. 정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여신도 2명에 대한 준강간죄와 1명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