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에게 내려진 금치처분을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허용돼야 하며, 이를 전면금지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45)가 "금치기간중 접견이 거부당해 접견교통권과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3552)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상 금치기간중인 행형자에 대한 접견허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접견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허가할 이유는 없으나 금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사실상 전무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이상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소장으로서는 금치처분을 받은 김씨에게서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의사가 있는지, 소 제기 등을 위한 변호사선임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적어도 한번 정도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해 줬어야 했다"며 "교도소장의 위법한 접견불허처분으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중 2001년3월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후 같은해 5월 대구교도소 교도관에게 금치처분의 당부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에 발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김씨는 교도소측이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그 사실 조차 알려주지 않은데 항의하며 5일간 식사를 거부, 또다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아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금치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에 의해 접견 자체가 불허되자 지난해 1월6일 만기출소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형법에 누범조항이 있는데도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다시 집단적·흉기휴대 폭력범죄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자의 폭처법위반에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누범과 상습범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다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가중, 별개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한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부엌칼을 들이대며 폭행,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4항의 누범에 해당돼 징역 1년9월을 선고받은 채모씨가 낸 위헌소원사건(2001헌바68)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누범은 형법상 누범과 달리 전범과 후범이 고의범으로서 폭력범죄라는 일련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누범의 성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전의 반복된 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죄질이 중한 같은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할 것이어서 과잉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누범과 상습범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 하더라도 실제상 중첩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습범과 누범의 동일한 법정형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이고 불균형한 처벌이라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일(金榮一)·김효종(金曉鍾)·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이라는 전범의 존재와 누범의 요건만 갖추면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불균형적 처벌”이라며 “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동일한 법정형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묵살,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8일 김모씨(3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329)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금치집행 중에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고 하자 당시 교도소를 순시하던 관구계장이 '돈 없고 빽 없는 놈은 주둥이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교도소측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95년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96년 3월 재소자들간에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인해 2개월간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방에 수용됐는데, 같은해 10월 교도소를 순시하던 관구계장 김모씨에게 "금치집행 중에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98년 출소 이후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항소심에서 벌금액이 줄어들었으나 노역장유치기간이 늘어난 경우 이는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0도6095)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1년도 대법원판결(☞80도2325)을 인용,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감경됐다면 그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더 길어 졌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씨는 1심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며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할 경우 하루 5만원을 환산토록 함으로써 환형유치기간이 14일이었으나, 2심 법원은 벌금을 50만원으로 감경하며 하루 2만원을 환산토록 함으로써 유치기간이 25일로 늘어나자 이는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에 해당한다며 상고했었다.

유치장 면회일지를 범행 자백의 증거로 삼은 판결이 나왔다. 특히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모두 부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10일 BMW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협박, 돈과 차를 빼앗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영업사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2000노20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면회 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드러난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모두 부인,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해도 경찰서 유치장 면회일지까지 무조건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형법상 피의자가 변호인이외의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교도관은 그 면담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유치장 감시보조업무를 담당했던 의무경찰이 피의자의 매형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면회일지와 이 의무경찰의 면회일지기재가 진실이라는 진술조서는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MW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협박, 돈과 차를 빼앗아 운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는데 1심에서는 버려진 차를 탔을 뿐이라고 주장,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