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낸 1백억원대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53단독 정준영(鄭晙永) 판사는 21일 한국중부발전(주)등 5개 발전회사가 "발전노조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발전노조 일반 노동조합원 4천9백17명을 상대로 낸 1백48억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2002카단1422). 이번 결정은 발전노조파업의 처리를 놓고 정부와 사측의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의 본질적인 요소는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를 정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폭력을 행사,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만든 자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며 "단순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해 노무를 정지한 것에 불과한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쟁의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노조 간부들은 책임소지가 있다"며 5개사 노조간부 1백16명에 대한 62억원의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