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인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다 제지를 당했다. 법원은 이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다른 방법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등 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34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서울 종로구 일대의 토지 299.4㎡에 대해 A씨는 80% 지분을, B씨와 C씨는 10%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종로구는 2020년 6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토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과 함께 이를 고시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결정사유로 "계획대상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이용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지자체의 활용 방침에 제동 재판부는 "토지 인근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주차시설 확보는 주변 거주자들을 위한 원활한 주차공간 제공이라는 공익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인근 주차장은 상업시설을 포함할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토지를 주차장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종로구가 상업시설 주차장을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생겼을 뿐 아니라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에 투입했던 비용까지 손해로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종로구의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남구가 서울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소송 2건을 최근 모두 각하했다(2016추13·2016추5117). 재판부는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자치구의 장이 단순한 하부조직으로서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이라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으면서 제기됐다. 2016년 SH공사는 이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한 달 뒤 강남구가 이곳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고시를 했다. 이에 서울시가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자 강남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에 앞서 2016년 말 국토교통부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두 기관 간의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