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선정을 앞두고 방송사업을 추진 중인 동아일보가 '동아eTV'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주요 일간지가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앞두고 방송사업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케이블방송의 패션전문채널인 동아TV가 "우리와 비슷한 '동아eTV' '동아닷컴TV' 표장사용을 중지하라"며 (주)동아일보사와 (주)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중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2537)에서 지난 1일 원고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일보는 신문과 방송은 공통적으로 언론의 영역에 포섭되는 분야로서 '동아TV'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동아일보'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동아일보는 종전에 라디오방송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1980년경 이를 중단하고 그 이후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가 출원될 당시까지는 방송업을 영위하지 않는데 반해 신청인은 1999년도부터 '동아TV'라는 표장을 사용해 방송업을 영위해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을 제기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동안 동아TV 표장사용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인해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 출원당시 신문업과 방송업을 함께 영위하던 언론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 출원당시 동아일보가 영위하던 신문업과 신청인이 영위하던 방송업이 수요자들에게 후원관계의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한 영업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동아일보사 또는 동아일보는 피신청인들의 신문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동아건설', '동아연필', '동아제약'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동아'가 포함된 표장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동아일보는 그것이 전체로서 사용될 때 주지·저명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일부에 불과한 '동아'가 피신청인들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주지·저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룹총수가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1일 동아건설 파산관재인 정모씨가 최원석(64) 전 회장과 당시 총무담당 이사 조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34746)에서 "최 전 회장은 5,100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00만원은 조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사저 근무자들의 업무 내용은 사저의 수리와 보수, 경비, 운전 등 주로 피고와 가족들을 위한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발주처의 경영진이나 해외 귀빈들을 위한 접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한 만큼 근무자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가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아 체납했더라도 파산재산에 대해 압류 등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파산자 동아건설(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각종 조세 2조66억여원을 체납했다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채권압류무효 청구소송(☞2001두9486)에서 '채권 압류는 무효'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파산 선고일인 재작년 5월11일까지 각종 조세 2조66억여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12일 남대문세무서가 파산재산을 압류하자 소송을 냈었다. 원심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파산법 40조,41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허용하면 다른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파산절차의 원할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4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일부 건설업면허를 취소 당한 동아건설산업(주) 측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51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가 붕괴된 데에는 설계·감리상의 하자와 서울시의 유지관리 소홀 및 구조를 무시한 보수작업 등의 원인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동아건설의 조잡시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가 매우 크고 동아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건설업 면허 중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만 취소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은 동아건설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3일 동아건설 정리채권자와 주주 등 1백10명이 낸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2000회9). 재판부는 또 항고보증금 400억원의 공탁명령에 대해 항고인들이 "공탁금 규정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2001카기5238). 이번 결정에 따라 모든 항고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돼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되면 동아건설은 법원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9년12월 회사정리법을 개정한 이유는 갱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을 선고, 외환위기이후 긴급한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히 결정, 회사정리제도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한편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함으로 회사정리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항고보증금 공탁제도는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가 남용될 것이 우려돼 생긴 제도인 만큼 항고인들의 주장처럼 '합리적 이유없이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고인들이 정해진 기한내에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은 만큼 항고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초 동아 채권단 등이 항고보증금에 대해 제기한 특별항고 및 공탁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특별항고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포 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백남치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金在晋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혐의로 구속된 백남치 전 국회의원(56·자민련)에 대한 항소심(2000노2429)에서 징역2년6월,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96년6월부터 97년10월까지 동아건설 측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것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백씨의 구체적 활동이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동안 국회의원으로 여러 사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 형을 징역2년6월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96년∼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백남치(白南治)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일 白南治 전 국회의원(56·자민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징역5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99고합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에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 10개월동안 8회에 걸쳐 교부된 금원이 모두 현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어느정도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도 있으나 5천만원이상 뇌물을 수수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아무리 작량감경해도 징역 5년미만으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반성의 빛이 없고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었던 白 전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96년8월초순경부터 97년6월중순경까지 동아건설 경영진으로부터 8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뇌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었고 검찰은 징역7년을 구형했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서울시에 1백9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성수대교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95가합58416)에서 "동아건설은 서울시에 1백9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의 붕괴는 동아건설이 제작 및 시공상의 하자로 용접이음부분에 응력을 집중시켜 용접이음부분의 균열 및 파단을 가져온 것이 원인"이라며 "붕괴의 원인은 동아건설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는 성수대교의 유지, 관리, 보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붕괴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유지·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에 대한 동아건설과의 과실비율을 1:2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동아건설의 "95년 서울시와 손해배상 선지급약정금 4백50억원 중 3백40억원을 이미 지급했다"는 항변에 대해 "약정서 상에 '도의적 책임에 의한 기증금'이라고 작성돼 있어 손해배상의 선지급이 아니다"라며 동아건설의 주장을 배척했다. 서울시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0억여원, 다리 재시공비 7백77억여원, 사고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백60억여원을 지출했으며 95년6월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3백억여원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