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여러 전과를 갖고 있는 남성이 누범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75). A씨는 2019년 9월 오전 10시경 인천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 여성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쳐 나왔다. A씨는 도주하던 중 또 다른 여성 C씨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흉기로 C씨를 밀고 C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협하며 강제추행했다. A씨는 과거 2차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었다. 1,2심은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운전자가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장례지도사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272)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필로폰 투약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했다면 위태범인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김씨가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김씨의 진술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북구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고 1km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씨가 필로폰을 타인에게 건네준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1년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공판에서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그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