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전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여사에게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유지했다(2023나11087). 앞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여사는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한 방송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의 소리와 MBC가 각각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김 여사 측은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백 대표가 이 기자가 공동해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고 공개해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직무실 용산이전처분 집행정지(2022아236)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달 22일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이 제기돼 계속 중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신청인들은 신청서 제출 시 본안소송에 대해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다"며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하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했으나 아직까지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소송이 제기돼 계속 중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