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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화솔루션 이어 한익스프레스도 73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관계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공정위를 상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고법판사)는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장(소송대리인 김설이 변호사)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1누31865).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8월 24일 한화솔루션과 함께 과징금을 받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2021누32004).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해 탱크로리(원유 및 각종 액체 물질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 1500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물류회사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10일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8300만 원 총 22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며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돼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며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
한화그룹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
안재명 기자
2023-09-05
민사일반
"경매로 인수한 경우와 차이 없어"… 첫 판결<br> 대법원 전합, 회원들에 패소 판결 원심 파기환송
[판결] "공매로 골프장 인수 때에도 회원 권리·의무 승계된다"
골프장이 공매절차를 거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을 때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는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A골프장 회원인 강모씨 등 11명이 이 골프장을 인수한 B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다2201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자신들이 입회보증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 골프장이 C은행에 담보신탁된 뒤 수의계약 형태의 공매절차를 거쳐 B사로 넘어가자 B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가 입회보증금을 강씨 등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시설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회원에게 부여한다면 부동산 가치에 거액의 부담을 주고, 그 결과 부동산 인수가격이 낮아져 담보채권자 등이 채권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한다"며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춰 공매절차를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해 다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규정의 문언이 포괄적이어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와 같은 해석이 입법 연혁에서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담보신탁의 실질에 비추어 공평한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다운로드 체육시설법은 제27조 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1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도 체육시설법 제27조 2항이 정한 절차에 포섭될 수 있어 입회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희대·권순일·이기택·민유숙·이동원 등 5명의 대법관은 "체육시설법 제27조 2항 각호가 정한 절차는 법령에 의해 매각되는 절차이고 그 매각조건을 법령에서 정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법원 등이 정하는 절차"라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그 절차나 법적 성격이 이와 다를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경우) 신탁재산의 매매를 통해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신탁재산과 절연된 위탁자의 부담을 곧바로 전가해 버리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해 이전되는 때에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해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9846936248_161536.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골프장
공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입회보증금반환청구
이세현 기자
2018-10-18
기업법무
[판결] '인천터미널 백화점 부지' 5년 소송전… 롯데, 신세계에 최종 승소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두고 롯데와 신세계가 5년 동안 벌여 온 소송전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6다2013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대 유통사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그런데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는 2012년 9월 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각 작업에 나섰고, 신세계와 롯데 측 2개 업체가 매각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신세계와 롯데 측에 각각 부동산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는데, 신세계가 이를 거절하고 롯데가 수용하자 롯데와 매매대금을 8751억원으로 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영업장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신세계는 법원에 부동산매각절차의 중단 및 속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자 인천시와 롯데는 투자약정을 해제한 뒤 다시 매매대금을 9000억원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다시 이에 대해 이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계약에 따라 부동산은 롯데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신세계 측은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됐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 추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해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처음부터 신세계에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신세계 측이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해 매수를 포기했고 인천시는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며 "인천시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롯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있으나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1,2심도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롯데
신세계
인천
이세현 기자
2017-11-14
선거·정치
[판결]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64) 경북 안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2017도1125).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재선을 위해 출마를 준비하던 2014년 5월 안동의 한 장애인복지재단 원장 A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시장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던 금품공여자 A씨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뇌물공여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A씨의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
지방선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강한 기자
2017-06-15
민사일반
선거·정치
법원 "논문표절·경기동부연합 특혜 정보수집은 정당한 활동" <br>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배청구도 기각
[판결]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 상대 손배소 패소
이재명(53·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며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6일 이 시장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33804 등)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을 볼 때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관한 정보 수집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하혁명조직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씨가 이 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일상적 사찰을 통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발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기자회견 내용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정보기관의 업무처리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보장하고, 이 시장으로서는 개인 사찰이나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은 "우파 인사들이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이 가천대에 내 논문을 달라고 요구하고,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당시 논란이 된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 성남시에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하는 등 사찰을 별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성남시장
국가정보원법
국내보안정보수집
국정원선거개입의혹
사찰의혹
이장호
2017-01-26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공사수주 대가로 억대금품 받아…징역5년3월 확정
김진억씨 임실군수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공사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진억(70)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01)에서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됐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5월~ 2006년1월 사이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을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체결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전임군수가 수뢰혐의로 물러난 뒤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에도 또다시 전철을 밟다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사수주
건설업자
특가법
뇌물
김진억
임실군수
류인하 기자
2010-0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항소심서 형량 높여...징역2년·집유3년·추징금 4천만원 선고
정대철 의원 금배지 박탈될 듯
경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알선수재에 대한 범죄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朱基東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주)경성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알선수재)를 적용,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2001노12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의 수의계약 매입건과 관련, 경성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정 의원은 이 돈을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한 정치후원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을 수의계약에 매수할 수 있는지 묻는 등 그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봐서 대가성과 청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5년8월 경성그룹으로부터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승인 신청과 관련, 고양시장에게 청탁해 줄 것을 부탁받고 1천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 97년2월에는 제주도서귀포시 소재 여미지 식물원의 수의계약 매입건과 관련, 3천만원을 받는 등 총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탄현아파트 건설사업승인 신청 대가로 받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경성그룹
정대철의원
불법정치자금
대가성정치자금
알선수재
뇌물청탁
여미지식물원
강현국 기자
2001-07-06
형사일반
서울지법, '(주)경성으로부터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 1천만원 수수'
정대철 의원, 알선수재 혐의 유죄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 판사는 지난달 30일 경기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 사업승인과 관련 (주)경성 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민주당 최고의원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98고단9437)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이 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돼 정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의 수의계약 매입건과 관련, 경성 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5년8월 (주)경성 대표이사 이재학씨로부터 고양시 탄현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신청과 관련 고양시장에게 청탁해 줄 것을 부탁받고 1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날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정직하지 못한 언행과 품행으로 인해 알선수재에 대해 심각치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지만 청렴하고 투명해야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징역형 선택의 이유를 밝힌 반면 "정 의원이 고양시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동안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 집권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정치인으로 이번 유죄판결로 인해 정치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철의원
알선수재
(주)경성
부정청탁
공무원뇌물수수
홍성규 기자
2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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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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