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애활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애활원 전 원장 여아 성추행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장애인보육시설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하고 6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성폭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애활원 전 원장 이모(7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474)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애활원 원생 숙소에서 당시 6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2001~2007년 사이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4억여원이 넘는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한 점은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데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증명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애활원
국가보조금
장애인보육시설
성추행
횡령
후원금
류인하 기자
2010-04-1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