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이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재판에 제출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배척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확정됐다고 곧바로 주주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스포츠토토㈜와 손모씨 등 주주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172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김모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해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사장은 또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2004년부터 5년간 해당 업체의 여직원 급여 1억7000여만원을 스포츠토토온라인에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2014년 조 전 사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손씨 등은 이에 앞서 조 전 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3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에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조 전 사장이 자금을 영득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횡령죄를 인정했다"면서 "따라서 이같은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조 전 사장이 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조 전 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지만, 임금 지급 전에 이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모씨 등 2명이 ㈜오리온전기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634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전기 근로자인 김씨 등은 2005년 10월 회사가 파산에 이르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씨 등은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등 7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 등은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김씨 등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해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같은 계열사였던 온미디어의 채널광고를 상영한 것은 부당하게 같은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5일 ㈜메가박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청구 소송(2012누256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가박스가 온미디어에 제공한 73억여원의 경제적 급부는 온미디어로부터 받은 반대급부를 크게 상회한다"며 "이 교환광고는 온미디어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메가박스와 온미디어와의 계열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는 교환광고가 중단된 점으로 볼 때 광고가 온미디어를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오리온 계열사에 함께 소속돼 있던 메가박스와 온미디어는 2003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영화관과 케이블 채널에서 각각 서로에 대한 광고를 무상으로 상영하는 '교환광고'를 했다. 메가박스는 48~92개의 스크린에서 1일 4회 이상 총 73억여원 상당의 온미디어 채널 브랜드 광고를 상영했다. 온미디어 역시 영화채널 'OCN'과 '온스타일'등의 케이블 채널을 통해 메가박스가 주최한 '서울유럽영화제'와 '일본영화제'의 홍보영상물을 240여 차례에 걸쳐 방영했다. 당시 광고단가와 온미디어 측에서 무상 제작해준 홍보 영상물 제작비용을 합치면 1억 4000만원 상당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메가박스가 광고를 온미디어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온미디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메가박스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메가박스는 소송을 냈다.

스포츠토토 소액 주주들이 최대 주주인 오리온그룹의 전 임원들이 저지른 비리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모씨 등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94명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과 박대호 전 스포츠토토 대표를 상대로 108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61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손씨 등은 "조 전 사장이 횡령과 배임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스포츠토토가 108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박 전 대표도 조 전 사장의 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108억원 가운데 4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계열사 임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빼돌리고, 스포츠토토 투표용지 발주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8)의 횡령·배임 등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3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등을 사들여 자신의 집에 장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담철곤(58)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199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 회장의 지위와 영향력, 미술품 구입 목적 및 경위와 설치·보관한 장소 등을 볼 때 담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담 회장은 고가의 미술품을 회삿돈으로 사들여 자택에 장식품으로 걸어두는 등의 수법으로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오리온그룹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19일 회삿돈으로 값비싼 미술품을 사들여 자기 집에 장식하는 등 300억원대를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57) 회장에 대한 항소심 (2011노3058)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담 회장은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구태의연한 행태는 대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기업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향후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54)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삼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59)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3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56)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1고합447). 재판부는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전략담당 조경민(53)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삼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나 서류상의 회사를 이용해 마련한 비자금으로 고급 승용차와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고, 법인 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자신과 가족의 별채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업경영을 해야 할 무거운 사회적·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계열사 기업들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해 개인의 이익에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룹 회장의 지위와 부에 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추구하거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횡령 및 배임액이 285억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시장경제의 자정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에 대해 "횡령액이 108억원 정도로 큰 액수이며 주도적으로 행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계속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담 회장과 조 사장은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비자금 300여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또 담 회장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같은 고급 외제차를 회사 돈으로 리스해 자녀 통학용으로 사용하고, 55억원에 달하는 프란츠 클라인의 '페인팅 11' 같은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 10점을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에 걸어 두는 방식으로 회사 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품의 ‘용기’나 ‘포장’도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하 자목)에 의하면 상품의 ‘형태’는 보호대상이지만 ‘용기나 포장’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보호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판례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을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 상품의 용기나 포장도 상품의 형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용기나 포장에 지나지 않는지에 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포장을 뜯지 않으면 ‘상품의 형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우리에게 친숙한 ‘마가렛트’ 쿠키를 만드는 롯데가 비슷한 포장박스를 사용한 ‘마로니에’ 쿠키를 만든 오리온제과를 상대로 낸 소송(2006마342)에서 직육면체 상자모양인 마가렛트 ‘포장’을 ‘상품의 형태’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포장은 마가렛트 상품 자체와 일체로 돼있어 마가렛트 포장은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연 그 상품의 포장이 그 상품자체와 일체로 돼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런 논리라면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포장 대부분은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품의 형태와 단순한 포장을 구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내용물과 일체성, 쉽게 불리할 수 없어야=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이를 어떻게 구별할까.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상품의 형태는 통상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의미한다”며 “용기나 포장 등이나 상품에 부착된 설명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품 자체와 일체가 돼 있고 상품 자체와 용이하게 떼어낼 수 없는 모양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음료수병이나 향수병 같이 액체로 돼 있어 자체의 형태가 없이 용기의 형태에 의존하는 상품들은 언제나 용기와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형태’에 포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대법원판례도 “상품의 형태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책을 말한다”며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 자체와 일체로 돼 있어 용기·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형사처벌 규정없어= 상품의 형태나 모양에 관한 디자인은 그 침해가 빈번함에도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주지성(‘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획득을 요건으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른바 dead copy 조항)을 참고해 2004년 ‘자목’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서부터 사목에 이르는 부정경쟁행위와 다르게 형사처벌규정은 입법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다른 항목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10배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는 벌칙규정 적용에 있어 ‘자목’의 유형은 제외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목’위반행위를 더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태제과의 주력상품인‘오예스’와 오리온의‘오와우’는 서로 다른 상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해태제과가‘두 상표가 유사해 혼동을 일으킨다’며 오리온을 상대로 낸 생산중지청구소송(2006가합631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예스'와 '오와우'가 첫 번째 음절이 같고 두 번째 음절이 모두 ‘o'로 시작되며 둘 다 긍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지만 외관과 호칭이 명백히 구분되고, 3음절의 상표를 일체로 한꺼번에 호칭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요자들이 상품을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고려해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태제과는 지난 84년 출시한 '오예스'가 국내 비스켓 매출순위 2~4위를 유지하는 등 인기를 누리던 2005년 경쟁업체인 오리온이 비슷한 초콜릿 케이크 제품인 '오와우'를 출시해 판매하자 제품판매와 광고중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리온제과가 등록한 '포카'와 '포카칩'은 서로 구분돼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崔成俊 부장판사)는 기존 상표의 발음과 형태가 유사한 소위 '미투(Me too)상표'를 놓고 동종업계간 법정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주)가 "'포카칩'과 '포카'는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며 롯데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소송(☞2005허5730)에서 1일 "포카칩의 '칩'을 부가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어 포카칩과 포카는 구분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는 일부의 문자부분이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표장의 전체구성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부가적인 부분이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문자부분을 결합상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문자부분이 의미가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문자부분이 부가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사용상표들은 띄어쓰기 없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호칭 또한 한꺼번에 호칭하기에 적당한 3음절의 짧은 음절로 구성돼 '포카'와 '칩'으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포카칩'으로 호칭되리라 예상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CHIP' 또는 '칩' 부분이 실사용상표들의 표장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가적 부분이라 할 수 없어 오리온의 실사용상표와 롯데의 등록상표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제과는 89년 '포카칩'과 '포카'란 상표를 등록한 뒤 '포카칩'은 과자 제품의 상표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포카'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있다가 롯데제과가 '포카'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후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를 하여 받아들여지자 "포카도 포카칩과 같은 상표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