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주)A사 운영자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396)에서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은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A사의 2009년 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 업무를 담당하는 N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외부감사법에서 정하는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항공사 지분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 330억원을 인출한 뒤 사적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이후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145억원의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한 자료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외부감사법위반 혐의까지 모두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징역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