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들이 웨딩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업자로부터 근무태도를 관리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654). 웨딩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7월~2017년 2월까지 근무한 직원 B씨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780여만원과 퇴직금 5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이 근무할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총 96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웨딩업체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B씨 등은 A씨 업체에 소속돼 매일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고 A씨는 이들의 근태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업체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 곧 B씨 등의 임금"이라며 B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다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B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B씨 등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프랑스 소재 유명호텔인 리츠(Ritz) 호텔의 ‘ritz’는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우리 법원이 “리츠호텔에 도메인을 이전하라”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로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웨딩업체 (주)더리츠의 대표 김모씨가 “리츠호텔에 도메인‘weddingritz.com’을 이전할 수 없다”며 프랑스에 있는 리츠호텔 사업자 더호텔리츠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2004가합545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itz’는 유럽의 성(姓)으로 그 명칭에서 ‘ritz’만을 분리할 경우 그것이 호텔업으로 유명한 리츠호텔의 계열사를 표시하는 표지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ritz’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이 수 백 개에 달하는데 이것이 모두 리츠호텔의 서비스표와 동일하다거나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현재까지 도메인 이름을 판매·이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리츠호텔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후원이나 연관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다”며 “원고에게 악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리츠호텔은 원고에게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도메인을 이전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서 “도메인 이름이 일단 이전되면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원고의 법적불안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김씨는 10여년 동안 웨딩사업을 하면서 ‘RITZ’ 도메인을 사용해 왔으나 프랑스 리츠호텔이 “김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RITZ’를 사용한다”며 낸 분쟁신청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받아들여 도메인이전결정을 내리자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