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7년의 소송전 끝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1200여명이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515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등 이용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폰에서 전송된 정보로는 공인 IP만 알 수 있을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전송은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고, 위치정보나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됐을뿐 수집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애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일부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서 이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꺼놓은 상태에서도 기기의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고,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치서비스 기능을 '켬'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기기가 애플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해 현재 위치정보를 계산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에 나서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 2011년 8월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아이폰 사용자들은 위치정보 무단 수집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가한 1심에서 법원은 "애플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는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아니어서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커다란 법익 침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적어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배상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1200여명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택시 콜 서비스업체가 회원인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의 동의없이 이들의 위치정보를 다른 택시회사에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 등 경기도 광주지역 개인택시 운전기사 166명이 택시 콜 서비스 관제시스템 업체 대표 B씨와 모 택시회사 전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566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등으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씨가 A씨 등의 위지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콜 관제시스템을 연결시켜줬다"며 "C씨는 이를 통해 소속 기사들이 다른 택시기사들과 모여 있는지 여부와 모여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그 장소 등을 파악했고 이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기사들의 도박행위 또는 음주행위 등을 확인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평소 동향 확인에 B씨가 제공한 위치정보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의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등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 원고들은 B씨가 운영하는 택시 콜 서비스에 가입했다. B씨가 운영한 시스템은 자동으로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에 배차를 요청하기 위해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의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메인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시스템의 관제센터는 C씨가 일하던 택시회사와 한 건물에 있었는데, B씨는 C씨의 요청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건물 2층 사무실에 설치된 콜 관제시스템 컴퓨터에서 같은 건물 1층의 C씨 사무실 컴퓨터까지 선을 연결해 C씨가 모든 택시기사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이에 A씨 등은 "B씨 등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차량을 배차할 때 우리를 배제하고 C씨 회사 소속 택시들에게 우선 배차하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1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콜 관제 시스템과 위치정보 수집 시스템이 연동돼 있었고, A씨 등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운영비를 납부하며 콜 서비스를 이용하다 2012년 12월에서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심 모두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1277 등)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애플이 아이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것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폰과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 사이 송수신되는 정보에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애플로부터 전송받은 위치 값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면 특정 사용자가 존재했던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만을 모아둔 셈"이라며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애플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수집이 '버그(bug:프로그램 오류나 오작동)'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수집이 버그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적 시행착오의 성격이 짙다"며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송된 정보도 단순 위치정보"라며 "설령 해킹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애플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치정보 수집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은 항소했다.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국내 첫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원고 측 소 취하로 싱겁게 마무리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1년 4월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강모씨 등 29명이 8일 재판부인 민사3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2011가합42145). 피고 측도 소 취하에 즉시 동의해 2년 가까운 기간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변론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결됐다. 강씨 등이 소를 취하한 것은 재판부가 원고 측에 위치 추적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지만,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또 첫 집단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날 경우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더 큰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창원지법에서는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대규모 집단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구체적인 증거는 피고 측이 갖고 있어서 확보할 수 없었다"며 "의뢰인들을 설득해 소를 취하하고 향후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자동 저장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 않고 또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1인당 위자료 80만원씩을 청구했다. 애플은 위치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애플사의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행위에 대해 지난 5월 창원지법이 위자료 지급 결정(2011차1202)을 내린 지 석 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려 앞으로 벌어질 집단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위자료를 지급받은 법무법인'미래로'김형석 변호사(36·사법연수원 38기)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결정으로 애플 사의 위치정보 수집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이고 명백하게 확인이 돼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일 "애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끈 상태임에도 정보를 수집했고 수집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 사의 정보수집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그러나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미국 애플 본사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서버에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확인됐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여서 개인위치정보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만 7000여명의 소송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애플사가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데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본안판단을 통해 애플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본 것이 아닌만큼 앞으로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창원지법은 법무법인'미래로'변호사 김형석(36·사법연수원 38기)씨가 "애플사가 아이폰에서 전송되는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위자료지급청구 사건(2011차1202)에서 "애플코리아는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확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른 것이다. 애플코리아 측은 지난 6월말 김씨에게 은행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이후 법무법인 미래로는 발빠르게 후속 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13일 오전 열어놓은 소송 참가자 모집 홈페이지(www.sueapple.co.kr)는 방문객이 폭주해 하루 동안 접속이 불가능했다. 현재 추산되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의 수는 300여만 명이다. 집단소송이 이어질 경우 배상액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도 있어 애플사가 이번처럼 별다른 대응없이 위자료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 변호사,"애플사의 법 위반 명백"주장= 김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애플사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정보수집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수집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아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관한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향후 이어질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정보누출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후속 소송에 영향은= 지난 4월에는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사의 위치정보수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42145)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이 애플측 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지급명령을 유사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연결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법원은 이번 사례가 애플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에 난감한 기색이다. 박진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기판력도 없는 위자료 지급명령 사례가 다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애플사가 위자료 지급명령에 2주간 응하지 않아 확정된 것 뿐이지, 법원은 애플사의 불법사실에 대해 어떤 본안판단도 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르면 이달 말 위법성 결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수집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애플 본사에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정보수집과 관련해 정부 주무부서인 방통위가 애플사의 정보수집에 대해 위법성 판단을 한다면 민사소송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