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자동차사고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정신적 충격·사고책임감 겹쳐...사고와 사망간 상당인과관계 있다'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이에 대한 질책을 듣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택시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鄭德興 부장판사)는 5일 해동화재해상보험이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본소·99나44702), 보험금(반소·99나44719)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5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교통사고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감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겹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인이 뇌 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김씨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후 사고와 관계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자동차사고 상해가 증대된 경우의 감액규정이 있으므로 김씨가 뇌동맥에 낭상동맥류가 있었던 점을 감안, 손배액을 50%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택시를 운전해가다 신호를 위반, 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택시옆에서 메모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고 유족들이 '운전자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해동화재
정신적충격
뇌출혈
택시운전기사
교통사고보험금
박신애 기자
2000-09-0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