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2542).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KT 회장에게도 업무방해를 제외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2020노275).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채용전형의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불합격인 인성검사 결과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킴으로써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3명과 KT의 지난 2012년 상반기 공개채용에서 유력인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관심 지원자나 내부임원 추천자로 분류해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면서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키는 등 위계로써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범행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로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됐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KT는 사기업으로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채용업무를 직접 방해받은 각 전형별 면접위원과 KT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업무방해 범행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채용비리 관련 법인 대표들에 대한 유사 사건에서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종 외에 2종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2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면허 취소 효과, 다른 면허까지 미치지 않아 A씨는 2000년 2종 보통 면허를, 이어 2002년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다. 그런데 A씨는 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인 2016년 5~11월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2017년 11월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폐문부재(閉門不在,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통지서가 반송됐고 이에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실을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했다. 이후에도 A씨가 검사를 받지 않자 서울경찰청은 A씨가 갖고 있는 1종과 2종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의 운전면허 번호를 부여해 통합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2종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번호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해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해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1종 면허에 국한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없는 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임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강씨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임씨는 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씨가 강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가 강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경찰이 기일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대상자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호수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는 이유로‘주소불명’판정을 내린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기사 채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203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소재불명’은 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실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채씨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우편물들을 정상적으로 수령해 왔는데, 경찰은 처분 결정통지서를 배달하면서 단지 호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소재불명’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정확한 호수를 파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재불명을 이유로 경찰서 게시판에 처분사실을 공고하고 채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16년 5월 채씨가 정해진 기한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씨의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취소하면서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4항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 기한내 적성검사를 다시 받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통지서를 배달하면서 채씨의 주소가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A빌라’라고만 적혀있을 뿐 정확한 호수가 없었다 다는 이유로 채씨를 소재불명으로 처리했다. 소재불명인 경우 경찰청장은 경찰서 게시판에 2주간 처분 사실을 공고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결국 채씨의 운전면허는 공고기간이 끝난 2016년 6월 취소됐다. 뒤늦게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씨는 같은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 했어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못 받았다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 기간 중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2항 6호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 이전 도로교통법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 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A변호사는 정기적성검사기간인 2010년 2월~2010년 8월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2회에 걸쳐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보냈지만, A변호사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해 통지문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변호사가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인식하고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A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83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의무를 알리고 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적성검사기간 및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정기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운전면허까지 취소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와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일괄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1만46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이번 판결 확정으로 국가가 수백억원의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생겼다. 원고를 대리해 소송한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운전면허 취소가 위법하다는 행정판결은 나온 적이 있지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개인택시 운전자 진모(45)씨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종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자료 등 94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가소12299)에서 "국가는 5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사건을 맡았던 제주지법은 2010년 11월 "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해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판례가 수십년 동안 누적돼왔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며 "행정청으로서는 면허취소처분 당시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잃어 행정처분에 객관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진씨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 1,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개인택시 운전 영업을 하던 진씨는 2009년 5월 제주지방경찰청이 제1종 보통면허에 관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2종 면허를 모두 취소해 택시영업을 못하게 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진씨는 2010년 1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처분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난점이었지만,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이 아닌 효력정지기간의 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년간 운전면허시험을 못보게 된 김모(47)씨가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등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보지 않고,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면허신청을 했다면 어렵지 않게 면허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모르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간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의 운전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괄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괄호의 내용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의 경우와는 달리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자에 대해 2년간 운전면허 결격대상자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그 때부터 다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대상자로 인정돼 결국 결격기간이 순수한 무면허운전의 경우보다 오히려 장기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자에 대해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2년간의 응시제한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것이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무면허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사실이 경찰서에 공고됐다면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 대한 상고심(☞2002도420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면허증에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통지되지 않고 공고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작년 2월 대구수성구 지산동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는 '면허취소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