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1주일인 즉시항고기간을 착오로 2주일로 잘못 고지 받은 당사자가 2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록 불변기간을 도과했지만 적법한 즉시항고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5일 강모(61)씨가 지모(54)씨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5마97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5년 5월23일 제1심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한 6월4일 즉시항고를 했음을 이유로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했으나, 재항고인이 제출한 1심결정 정본의 사본에 의하면 결정 정본 말미에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이 사본이 진정한 것이라면 법원이 민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즉시항고기간을 고지하면서 즉시항고기간이 1주임에도 착오로 2주라고 고지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항고가 법정기간을 도과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즉시항고로 봄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기간도과를 이유로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4년 5월 슈퍼마켓 동업자 지씨로부터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으로부터 ‘강씨가 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강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신청기간 도과 후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2005년 5월23일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강씨는 6월4일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이 불변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