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에 걸쳐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화형식을 한다며 불을 지르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반미성향 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미단체 대표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779). A씨는 2018년 7월과 10월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 체제가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시너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맥아더 동상은 현충 시설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됐고 인천시 중구의 소유여서 형법상 공용물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맥아더 동상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고, 1심은 특수공용물건손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구속기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2016노2071)을 31일 확정했다(2016도21077).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어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의 경찰관 A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업무상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사실만 인정될뿐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복귀해 정상 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을 볼 때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건설노조 조합원 등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긴 시간과 한 위원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 차이가 있다"며 "건설노조 조합원이 밧줄을 당겨 차벽트럭이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사회 각계 인사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노총 첫 직선제 위원장인 한 위원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 등 각종 집회에서 사용한 차벽과 물대포 자체가 위헌이자 불법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샤란 버로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은 전날인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을 만나 한 위원장의 석방을 공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로우 총장은 같은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 석방과 최저임금 인상,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와 98호 비준 등도 요구했다.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는 교사·공무원·해직자 등 군인·경찰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모습을 보고 분노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184).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배심에 참여한 7명 중 5명이 징역 2년이라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도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언급해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씨가 검찰에 소환된 지난해 10월 31일 이튿날인 11월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해 출입문을 부수는 등 1억5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려던 청원경찰 주모(57)씨에게 굴착기를 좌우로 흔들며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최씨의 호화로운 생활을 뉴스에서 접하고 반감을 품던 중 최씨가 검찰에 출석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진보당 당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진보당 당원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285)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은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진보당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박씨를 비롯한 진보당 당원들이 '서버 압수수색을 막는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실행 행위를 분담했고 박씨가 경찰차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5월 검찰이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당원 300여명과 함께 이 서버가 실린 경찰 승합차를 에워싸고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