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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16도1571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라. 상법위반, 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 업무상횡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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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61571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상법위반,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업무상횡령

    피고인1. . . . . . . AA, 2. . . . . . . . BB

    상고인피고인 김BB 및 검사(피고인 박AA에 대하여)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박AA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김용배, 김우석), 법무법인 양재(피고인 김B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류광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전주)2015172 판결2016초기1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2017. 7.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김B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상고이유 제1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김B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법리오해,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미신고 증권 모집·매출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위반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다만, 피고인 김BB의 공범 여부와 관련한 주장은 유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이 미신고 증권 모집·매출로 인한 자본시장 법위반죄에 관하여 포괄일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상고이유 제2, 3, 4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이 피고인 김B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정범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이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박A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공소장변경된 미신고 증권 모집·매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아 없다.

     

    3. 결론

     피고인 김BB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