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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기사 헌법재판소 2015헌마105, 2016헌바36(병합)

    ‘소송구조 재판은 소송기록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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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소송구조 제도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인지대 등 각종 재판비용 지원은 물론 무료로 변호사도 선임해 주는 제도다.

    헌재는 A씨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0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1항은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3항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소송 사건으로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2014년 9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당시 A씨 사건의 소송기록은 아직 2심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이 A씨의 소송구조 신청을 심리한 다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같은해 12월 "상소와 동시에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미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이 소송구조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민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판결 선고 후 상소심 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송부되기 전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원심법원이 소송구조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소송구조에 관한 심리가 상소장 심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판단이 용이한 것이어서 원심법원이 담당해도 무리가 없고 오히려 신속한 소송구조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위해 '패소할 것이 분명한지 여부'를 법관의 고도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고제도와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등도 규정하고 있다"며 "원심법원이 아닌 상소심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사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