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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15도14373

    대법원 "2400억 피해 '도나도나'… 돼지 분양 투자 불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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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69)씨가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도나도나 최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5도14373)에서 유사수신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최 대표가 4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와 은행 대출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만 다시 심리해 선고하게 된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 조달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다.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은) 도나도나 등의 양돈사업을 확장한 것일 뿐 위탁자들과 양돈위탁 계약에 따라 돼지를 위탁 사육한다거나 성돈을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실물 거래인 돼지 위탁 사육이나 성돈 거래가 매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돼지를 사육해 위탁자에게 성돈을 인도하기로 하고 그 성돈을 미리 매수해 선물매매 대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외형을 취했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양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도나도나의 수입금으로 위탁자들에게 위탁대금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에게서 2400여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 대표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우병우(49·19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선 이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다며 '몰래 변론' 의혹을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