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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다218874

    바뀐 집주인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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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로 상가를 매입한 A 씨, 매입전 부터 그 상가에 세 들어 있던 B 씨.

    B 씨의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보증금 2500만 원을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매입 이후에도 연체는 계속됐습니다. 참다못한 A 씨는 B 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B 씨는 '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며 버팁니다.

    이에 A 씨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양도’의 여부였습니다. 새 집주인 A 씨가 전 주인으로부터 상가를 매입할 때 전 주인이 B 씨에게 연체금을 받을 채권까지 양도받은 것이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