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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직원의 근로조건 관련 규칙 제개정시 노조 의견수렴은 교섭사항 해당
이세현 기자
2017-08-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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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체협약
법원공무원노동조합
근로조건
승진제도 개선, 사법보좌관제 활성화, 기능직 상위직급 확대 등은 단협 사항 안돼
대법원, 노동부장관 상대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노조 일부승소 원심 확정
관련 법조인
김재형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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