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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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지자체, 익사사고 책임 못 면해”
이순규 기자
2017-08-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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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방호조치의무
책임
관광객
푯말
경계조치
"홍천강에서 물놀이 어린이 사망… 지자체도 배상책임"
"수심 깊은 위험지역 부표로 표시해 접근 않게 경계조치 했어야"
"수심 깊은 위험지역 부표로 표시해 접근 않게 경계조치 했어야"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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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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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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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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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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