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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380, 2017고단3092

    공무원증 위조해 검사 행세… 애인 가족까지 등친 30대 '실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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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증을 위조해 검사 행세를 하며 수년에 걸쳐 애인 등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2380, 2017고단3092).


    김 판사는 "박씨가 같은 수법의 범죄로 과거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수법 범행을 시작했다"며 "범행 방법이 나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공무원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가짜 검사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애인 A씨 등으로부터 총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A씨에게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3년 후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A씨에게 "공무원 신분이라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니 카드대금을 대신 내 주면 나중에 주식을 팔아 모두 갚겠다"며 3200만원을 받고, A씨 명의로 34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결혼을 전제로 A씨의 아버지에게 접근해 "벌금을 낼 처지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로 복직할 수 없으니 합의금을 낼 돈을 빌려 달라"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3~2016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다른 지인 등을 대상으로 인천지검 검사·헌법재판소 파견검사 행세를 하며 "검찰청 내 직원 식당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식으로 속여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