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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요지 대구고등법원 2017나24336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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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적용되어 보증채무가 감축·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가) 개인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파산원인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채권자집회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에 따라 파산재산 청산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제311조, 제566조 등 참조).

    나)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서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참조).

    다)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결의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시에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34조, 제243조, 제251조).

    라) 반면에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기초로 일정기간 동안 채권에 대한 일부변제를 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게 되며, 변제계획 이행이 완료된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게 되는데,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88조, 제610조, 제615조 제1항, 제624조, 제625조 제1항).

    4) 요컨대,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와는 달리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변제계획 인가결정만으로는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권리변경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 사건 규정에서 규율('연대보증채무도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하는 바와 같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되는 시점을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