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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기사 대법원 2014도13344

    대주주에 수십억대 부당대출… 전북상호저축銀 임원 '징역형' 확정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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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줬다가 회수하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전북상호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채모(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344).


    채씨는 2008년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회장의 회사에 수십억의 대출을 실행해줬다가 배임혐의로 기소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과 채씨는 이 같은 규정을 피하려고 이 회장의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해주는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전북상호저축은행이 파산까지 이르렀고 예금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한 점은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상당부분은 은행의 대주주였던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일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출 일부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채씨와 함께 기소된 전북상호저축은행 감사와 상무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상종 회장은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