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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2757

    "육아휴직급여 신청, 3년 소멸시효내에만 하면 된다"

    서울행정법원 "휴직 종료후 1년 내 신청토록 한 고용보험법은 훈시규정 불과"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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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아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8구단527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A씨는 휴직 기간 중인 2014년 11월 전체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미리 신청했지만 9∼11월에 해당하는 두 달치 급여만 받았다. A씨는 2015년 9월 복직 후 2년여 뒤인 2017년 10월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강 판사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관계규정의 체계, 조항이 도입된 때의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2011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때 해당 조항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에서 제외된 점에 주목하며 "국회가 육아휴직 확대에 발맞춰 법을 개정할 때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급여를 주도록 강제하지는 말자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이라며 "이를 단순한 조항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는데 반해 민간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