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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4115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국가, 9억원 배상하라”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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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성수(68)씨 측에 국가가 9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손동환)는 서씨와 그의 자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84115)에서 "국가는 서씨에게 6억5800여만원을, 서씨의 자녀 3명에게 각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일교포인 서씨는 1983년 8월 처가를 방문하기 위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간첩 혐의로 영장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50일간 불법구금된 상태로 보안사에서 수사를 받은 서씨는 수사관들의 협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 수사관들은 서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서씨에게 혐의를 부인하면 보안사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고 협박했고, 서씨는 이에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서씨는 기소됐고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990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서씨는 2015년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국가권력을 이용해 서씨를 불법 체포·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가는 서씨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해 서씨 등이 신분상·경제상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서씨 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서씨가 출소한 1990년 5월부터 5년이 경과해 시효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심 절차에서 서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2017년 8월 확정됐고 서씨 등은 같은해 12월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며 "무죄 판결 확정일까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고, 서씨 등은 그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