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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412

    HIV 감염 숨기고 성관계한 20대, "꾸준한 치료로 전파위험 낮다" 주장했지만

    "치료로 억제했을뿐 소멸 아니다…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 해당"
    서울중앙지법,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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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꾸준한 치료를 통해 전파위험성이 지극히 낮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바이러스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며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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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4년 11월 질병관리본부초부터 HIV 확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콘돔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 지난해 최소 다섯번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성관계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했으며 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꾸준히 받아 바이러스가 미검출 상태였기 때문에 전파매개의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조차 초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A씨는 성교 전에 HIV 확진 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적절한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에 나아갔던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교 당시 A씨가 전파매개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조차 초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처럼 성관계 전후 A씨의 'HIV RNA' 농도가 20 copies/mL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단지 HIV 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임을 가리킬 뿐 소멸된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같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할 경우 HIV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험이 '0'으로 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에 의해 HIV 바이러스가 억제되기에 이르렀다고 해도 투약을 중단하게 될 경우 감염인에 따라서는 최소 24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내 억제됐던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을 시작하게 되고, 2주 정도가 지난 후에는 혈중검출이 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더라도 A씨가 전파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HIV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점, A씨에게 엄한 처벌보다는 보호와 지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