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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70

    "판사에게 로비"… 5000만원 뜯어낸 70대에 '실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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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가족에게 접근해 담당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870). 


    재판부는 "이씨는 청탁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았다"며 "사법부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가족에게 접근해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4년 11~12월 5번에 걸쳐 A씨와 딸의 면회를 알선하고, 당시 A씨가 수감된 구치소장과의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믿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의 딸에게 2015년 1월 "아버지에 대해 조사중인 사건이 추가기소될지 문제인데, 내가 내가 잘 아는 전 검찰총장이 임명한 사람이 지검장"이라며 "검찰쪽 일을 보기 위해 교제비가 필요하다"면서 2000만원을 받고, 한달 뒤 "내가 재판정 1층 맨 앞줄에 앉아 있었더니 판사가 아는 척 하더라. 마무리를 잘 해야 하니 설 연휴에 골프장에 재판장을 초청해 골프를 하겠다"며 3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씨는 담당 재판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실제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