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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44

    상속 주식 회사경영 급속히 악화되는 줄 알면서도…

    과세 당시 이의제기 않았다면 환급 안 돼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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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미 낸 상속세의 환급을 곧바로 요청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과장됐다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고(故)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유족 4명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62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은 2015년 신동방그룹 계열사인 동남산업의 주식 140만주를 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았다.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상속개시일 이전 3년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중평가액)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분의 2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58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동남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2014 사업연도부터 감소했고 결국 2016년 청산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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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신 전 회장의 배우자 등 상속인들은 "2014년부터 동남산업의 주된 매출처인 A사의 경영난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이 주식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과대평가됐다"며 "상증세법에 따르면 순손익가치가 2011년부터 2013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동남산업의 2014년 사업연도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돼 상속개시일까지의 순손익액도 반영돼야하므로 21억58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증세법에 따르면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와 과세당국이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을 때 주식의 평가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주식가치 과장 증명은 납세자측이 해야"

     

    이어 "상속인들의 주장대로 동남산업이 주거래처인 A사의 경영악화로 매출이 급감했고, 더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상속인들은 추가 상속세가 부과되기 전 동남산업의 사업을 중단하고 재산을 매각했는데도 주식 평가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남산업의 매출액 중 주거래처인 A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기업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지만 A사가 오로지 매출 감소만으로 해산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