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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8아13942

    법원, '공시의무 위반' 삼성바이오 증선위 1차 제재도 효력 정지

    지난달에는 '고의 분식회계' 2차 제재 효력 정지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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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렸던 '재무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 1차 제재조치의 효력도 일단 정지됐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1,2차 제재 효과를 일단 모두 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18아13942)을 인용했다. 번 결정은 증선위 제재를 삼성바이오가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사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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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로부터 △공시 의무 위반 △고의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다. 

     

    앞서 법원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한 2차 제재에 대해 삼성바이오가 낸 집행정지신청을 지난 달 인용한 바 있다(2018아13670). 

     

    법원은 이날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1차 제재).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심리 이전에 증선위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같은해 12월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2차 제재).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불복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증선위 제재 효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