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221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모욕 혐의 인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51615.jpg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사람 사진을 올리고 욕설 등을 담은 해시태그를 올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221).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씨의 가족사진 등을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고 '#찌질하네 하는짓이 #찌찔한 ○놈들 #꼬라지 #신혼_이란다ㅋㅋ #카톡훔쳐보기 #꼴깝을 떨어요 #육갑'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부장판사는 "김씨는 게시글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보고 피해자를 당연히 떠올릴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