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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75(병합)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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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30, 2018고합75).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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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등 문건을 작성한 점은 인정했으나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해수부 장·차관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방해 활동을 일삼았다"며 "결과적으로 특조위는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쳐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의 유·무죄를 떠나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이 전 실장 등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지 이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보면 이 전 실장 등이 직접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기보다는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정도"라며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