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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549

    "정당한 이유 없이 두달간 변호사 등록 미룬 변협… 3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등록거부 요건 해당하지 않는데도 단순 의심만으로 심사위에 회부"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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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상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단순한 의심만으로 변호사 등록을 두 달간 미뤘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박모 변호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8549)에서 최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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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법에 정한 변호사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한변협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로인해 박 변호사는 위원회 출석,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이 수반되는 등록심사 절차에 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대한변협은 그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가 공문서변조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달리 관련된 여죄로 인해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다거나, 박 변호사가 이를 은폐한 채 이 사건 변호사 등록신청에 이르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대한변협의 등록 지체로 인해 박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박 변호사의 나이와 변호사로서의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6년 3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오던 박 변호사는 2014년 10월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돼 선고유예(징역 6개월) 판결을 받고, 2015년 9월 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2년이 지나 박 변호사는 2017년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2개월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