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3766

    감염 경로 불명한 집단식중독으로 계약해지시 입증책임 학교에

    서울중앙지법, 발병만을 원인으로 계약해지통보는 부적법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감염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집단식중독 사고로 학교가 급식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李洪喆 부장판사)는 집단 식중독사고로 5개 중학교로부터 위탁급식계약이 해지된 A사가 서울시교육감과 B학원을 상대로 낸 위탁급식계약존재확인(2003가합93766) 소송에서 지난달 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물책임법(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사유가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며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집단 식중독이 발병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도 원고가 제공한 급식이 노워크바이러스에 오염돼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국립보건원과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급식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며 "피고가 집단 식중독사고의 발병만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2년초 서울시가 운영하던 K중학교 등 5개 학교와 급식위탁계약을 하고 공급해오다 2003년3월 하순 K중학교를 포함, 13개 학교의 급식인원 1만3천2백91명 중 1천5백57명이 복통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집단 식중독 사고 후 서울시와 B학원측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자 "집단식중독에 대한 명확한 증거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A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로부터 "역학조사에서 단체급식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