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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톡방 멤버 전체 정보 압수 적법… 영장, 팩스로 보낸 건 위법"
박미영 기자
2019-10-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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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과잉 압수수색으로 볼 수는 없어"
팩스 영장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 "100만원 배상"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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