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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동의없이 나체 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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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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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7년 1월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알게 된 B씨와 사귀었다. A씨는 그해 3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면서 B씨를 억압한 채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A씨는 성관계 후에도 재차 B씨의 상반신을 촬영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