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대법원 2019두47377

    "소수 노조 가입했다고 '유니온 숍' 이유로 근로자 해고 안돼"

    복수 노조시 유니온 숍은 아무 노조에도 가입 않은 근로자에만 적용
    대법원, 여객운수업체에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유니온 숍' 조항은 아무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소수 노조인 제2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제1노조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유니온 숍은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에서 탈퇴 또는 제명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협정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여객운수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473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4.jpg

     

    A사는 2016년 3월 제1노조와 '신규 채용자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A사는 조합원에 한해 근무시킨다. 사측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는 '유니온 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후 A사 사업장에 제2노조가 생겼다. 2017년 8월 A사에 입사한 B씨 등 3명은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제2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A사는 제1노조와 체결한 유니온 숍 조항에 따라 B씨 등을 해고했다. B씨 등은 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중노위는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지배적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유니온 숍'에 따라 해고한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조가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며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유니온 숍 협정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지배적 노조나 소수 노조 중 아무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조가 아닌 노조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맺은 유니온 숍 협정은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때 해고 의무를 부담시킨 취지이므로, "부당 해고가 아니다"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소수 노조 선택이 유니온 숍 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